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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조품 처리정책 2019-08-20 14:27:19
작성자  더럭셔리 조회  454   |   추천  9

 

1. 위조품 형사처벌

 

   위조품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
   상표법93조: 상표법위반의 범죄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(상표법 93조)
   위조품임을 모르고 판매한 경우도 처벌을 받으며, 알고 판매한경우는 사기죄의 적용도 받습니다.

 

2. 더럭셔리의 위조품 모니터링

   

 

  - 더럭셔리에서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항상 모니터링 하며 위조품으로 의심될때는 아래 사항을 조사합니다.

 

    ① 상품 판매자에게 증빙 서류(수입면장, 구매영수증 등) 요청

    ② 서류의 진위확인 및 구매/수입 한 서류 품목과 판매 내역을 대조 진위여부 판정

 

  - 소비자가 위조품으로 의구심을 제시할때

 

    ① 소비자로부터 의심되는 상품을 수거, 및 해당업체 판매정지 조치 및 정산 보류

    ② 국내 명품 감정업체에 의뢰 감정 [더럭셔리와 상호계약으로 정품감정시 의뢰자에게 약간의 실비발생]

 

  - 방침

    ① 위조품일시 판매금액의 200%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보상 / 판매업체 퇴출 / 더럭셔리 영업방해 및 상표법위반으로 고소, 고발 진행

    

3. 기타법규

 

  [상표법]

 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108조(침해로 보는 행위)

 

   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.

 

   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   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·판매·위조·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
   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위조하거나 모조 또는 위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·교부·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
   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
 

   제12장 벌칙 제230조_침해죄

   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  [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]

 

  제2조 제1호_정의

 

   1. "부정경쟁행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   가.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, 상호, 상표, 상품의 용기·포장,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(標識)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
   을 판매·반포(頒布) 또는 수입·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

 

    제18조_벌칙

 

  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  [ 형법 ]

   형법 347조_사기

   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

4. 위조품 신고처 안내

 

   특허청 특별사법경찰시스템 위조상품제보센터 (1666-6464)

   http://www.patent.go.kr:7078/bp/main/main.do

 

   검찰청 신고센터 지식재산권 침해 (1301)

   http://www.spo.go.kr/site/spo/main.do

 

   경찰청 신고민원포털 (1566-0112)

  https://minwon.police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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